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한·중 교류·협력의 전면적 회복·확대 및 중장기 발전 방안 논의

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가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리청강(Li Chenggang, 李成鋼)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를 수석대표로 6.19(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우리측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주중국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하고, 중국측은 상무부 및 지방정부, 기타 유관기관 관계관 참석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2020년 「한‧중 경제무역발전 공동계획(2016-2020)」 이행 이후에 한중 경제협력의 향후 5년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 문서 작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 2016-2020 한중 경제무역발전 공동계획의 경우 2014년 경제공동위에서 추진에 합의한 후 관련 연구기관의 제안서 검토를 거쳐 2016년 채택

또한 양측은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간 접점 모색 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인적교류 및 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국측의 노력을 요청하였고, 대기오염 관련 그간의 합의사항 및 이행방안을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중국 내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한 중국측의 노력도 당부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우리 유학생의 중국 내 취업 문제, 우리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문제, 우리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관련 애로사항,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등에 있어 중국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중국측은 양국간 무역‧투자 협력,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 등 중국 개최 박람회에 대한 한국 기업 참석 확대, 양국 지방정부간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한편, 양측은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과 관련한 폭넓은 대화를 가졌으며, G20, APEC, RCEP 협상 등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중간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통해 양측은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와 심화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간 논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사안 및 기업 활동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사안도 논의하는 유용한 협의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