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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동위원회
제목

북·동유럽 및 러시아 진출의 새로운 기회모색

관련국가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 개최일자 2019-04-26 00:00:00.0
분야 무역·투자,산업·통상,정보통신,농림축산식품,기타 분류 기타


「제1차 한-발트 3국 경제공동위」 개최
발트 3국과 차관급 협의체 가동,
 북·동유럽 및 러시아 진출의 새로운 기회모색

 -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최진원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


외교부는 북유럽, 동유럽 및 러시아를 연결하는 허브국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차관급 경제공동위(이하 ‘공동위’)를 신설하고, 제1차 회의를 4.26(금)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경제공동위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안드레스 룬두(Andres Rundu) 에스토니아 외교부 차관보, 야니스 마제익스(Janis Mazeiks) 라트비아 외교부 차관보, 다리우스 스쿠세비치우스(Darius Skusevicius) 리투아니아 외교부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4개국 관계부처 정부대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참석기관 : (한국측) 외교부, 산업부, 농림부, 과기부 등/ (에스토니아) 외교부, 경제부 등/ (라트비아) 외교부, 주한대사관 등/ (리투아니아) 외교부 등


이번 공동위는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개최된 발트 3국과의 개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이번 제1차 회의에서 ‘한-발트 3국 경제공동위 신설을 위한 약정(MOU)’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우리의 외교지평을 발트해(Baltic Sea) 지역으로 새롭게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발트 3국은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여, 2004년 유럽연합(EU)에 동시 가입


이번 공동위에서 한국과 발트 3국은 ▴ 교역투자 확대 ▴I CT, 과학기술, 스타트업 지원 등 산업협력, ▴ 교통, 관광, 교육협력, ▴ 농식품 수출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이익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각 국은 한국과 발트 3국 간 교역규모가 한-EU FTA를 토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발트 3국의 경제규모·성장률 등을 감안, 지속적인 교역·투자 증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4국 수석대표는 국토와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유럽 내 디지털 강국을 이룩한 발트 3국과 한국이 공통점이 많다는 데에 동의하고,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ICT·연구개발·생명공학 등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제* 및 전자영주권제**를 도입한 에스토니아와 양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ICT 분야 창업·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2005년 지방선거에 전자투표를 세계 최초 도입했으며, 2011년에는 휴대 전화를 이용한 전자투표를 도입(본인 ID를 통해 세계 어디서나 투표 가능)
** 외국인도 온라인상에서 전자영주권을 발급받으면 에스토니아에 국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온라인 법인 설립 및 금융 등) 이용 가능


올해 3월 주리가 분관이 주라트비아 대사관으로 승격되고, 5월 한-라트비아 간 항공기 직항이 시범 운행될 예정인 라트비아와는 양국 외교관계가 한층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ICT·연구개발(R&D) 분야로도 양국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과학기술·연구개발(R&D)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와는 블록체인·생명공학 분야 협력 채널 구축 등 양국의 정무·경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발트 3국은 농식품 수출입 협력,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등을 주요 관심사로 제시하였다.


공동위 이후, 외교부는 한국수입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발트 3국 경제공동위 신설 기념 환영만찬’을 개최, 각국 대표단과 관련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공동위 후속조치로 우리 정부는 발트 3국과 분야별 정부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향후 공동위는 2년마다 4개국이 번갈아 개최할 예정이다.

※ 2021년 차기 공동위 개최국 및 시기는 발트 3국 내 협의로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