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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동위원회
제목

중앙아 최대 교역국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 강화

관련국가 카자흐스탄 개최일자 2019-03-20 00:00:00.0
분야 무역·투자,산업·통상,자원·에너지,문화,보건·의료,과학기술 분류 기타


제8차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토상총괄과 홍유선 사무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카자흐스탄 정부대표단과 3. 20. (수) 서울에서 제8차 한- 카자흐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이하 공동위)를 개최하고, 양국간 무역·투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제8차 한-카자흐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요


목적  양국간 경제 협력활성화, 무역·투자, 과학기술 등 경제현안 논의
* 근거 : 한-카자흐 정부간 무역 협정 제13조 ('92.7.3 발효)
일시·장소  3. 20 (수)  15:00 ~ 16:30, 코엑스 인터컨호텔 다이아몬드홀
수석대표  (韓)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카) 스클랴르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
참석자  산업부, 외교부, 국토부, 농림부, 문체부, 과기부, 복지부, 법무부, 중기부, 관세청 등
논의분야  무역·경제·투자, 산업·에너지·자원, 문화·관광·보건의료 포함 6개 분야



 

이번 공동위는 ’14.5월 개최한 제7차 공동위 이후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열리는 첫 번째 공동위로서, 양국은 한 단계 더 격상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카자흐스탄은 신 북방정책의 가 핵심국가 중 하나로, 중앙아시아 물류의 중심지이며, 한국의 대(對) 중앙아 제1위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유라시아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경제협력파트너이다.
* 양국간 교역규모(억 달러) : (‘14) 14.7 → (‘15) 7.6 → (‘16) 6.5 → (‘17) 15.3 → (‘18) 21.6
 ‘18년 한국의 대 카자흐 교역 : 수출 8.0억불, 수입 13.6억불 (원유 수입 10.9억불)
* 대(對) 카자흐 투자(만 달러) : ('16) 1,903 → (‘17) 1,113 → (’18) 6,260 (‘92 이후 누계 : 39.5억 달러)


양측은 회의에서 지난 공동위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무역·경제·투자·산업·에너지·자원, 문화·관광·보건의료, 법무야 분야 등 양측 주요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경제

양측은 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및 상호 투자 증대를 위해 산업 인프라 통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신규 협력 프로그램 (일명 “FRESH WIND”) 체결을 추진하고, 경제특구
(IFEZ(인천경제자유구역청) – SEZ(카자흐 특별경제구역)) 간 공동 협력사업 발굴과 세관 절차 혜택을 부여하는 양국 간 상호인정약정(AEO MRA) *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관세당국이 공인한 우수업체로 한국 830개, 카자흐스탄 9개 업체 보유
* AEO MRA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


산업·에너지·자원

양측은 양국간 대표적 협력 분야인 업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 사업* 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노력하기로 하고, 현대자동차 승용차 조립공장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카자흐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 쉼켄트 윤활기유 생산설비(6.4억 달러), 알마티 열병합 발전소(3.6억 달러)


아울러, 카자흐 측에서 관심이 많은 잠재광산 예측기술 등 자원개발 분야의 협력 사항을 확인하고, 우리측 관심사인 한국 원전의 카자흐진출 등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교통 물류

양측은 ‘19.4월 금융약정 후 공사 착수를 앞두고 있는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유럽 행 중국횡단철도(TCR)블록 트레인* 을 통한 양국간 물류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중국횡단철도(TCR: Trans China Railway) 블록트레인(Block Train, 1개의 화물 열차 단위로 전용 전세계약) : 물류루트 다각화 차원에서 해상(韓→中)․중국횡단철도(中→목적지)를 통해 물자를 유럽에 공급하는 방식


농업

양측은 최근 양측간 스마트팜 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향후 스마트팜 시범시설 구축사업 진행 등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진출 현황 :① 만나CEA(스마트팜 설치기업) 첨단재배시설 구축 사업(’18.9~’19.2), ② 카자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 스마트팜 시범시설 구축 사업 진행중(18.3~19.12)


문화·관광, 보건의료

지속 증가 추세인 카자흐의 한국 방문* 과 의료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 카자흐에서 열리는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문화관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측 카자흐측 의료인의 한국 연수, 병원경영 연수 프로젝트를 공동 진 추진 및 제약 분야 협력 를 확대를 카자흐에 제안했다.
* ‘14년 한-카자흐 무비자 방문협정 등 계기, 최근 3년간(’16~‘18) 연평균 22% 성장


법무·중소기업 등

법무분야에서는 양국 수감자 이송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을 논의하고, 양국 법무부간 협력 관계 심화와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 MOU체결 주요내용 : △ 법무관계자 인적 교류사업 △ 법무분야 정보 교환 △양국법무부 간 직접적 연락망 구축 △ 실무 전문가단 구성 등

 

또한, 우리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업 기술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카자흐 정부 기관 내 기술교류센터 설치를 제안하였고, 양측은 동 센터 개소를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성윤모 장관은 개회사에서, 양국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18년 21.6억불)를 기록한 지금이야말로 양국이 상생번영을 누릴 수 있는 잠재적 기회가 크다고 생각하며, 전방위적으로 양국 협력관계를 대 확대 강화시킬 필요가있다고 밝히면서,


양국의 상호 보완적 산업분야 협력강화,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 물류·수송 통로를 활용한 물류분야 협력,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의협력분야 다변화 등 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스클랴르 산업 인프라개발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사업 지연중인 쉼켄트 윤활기유 생산설비 건설 (6.4억 달러) , 알마티 열병합 발전소(3.6억 달러)의 착공·사업발주를 위해 카자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카자흐내 현대자동차 승용차 조립공장 설립* 을 위한 제반 절차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카자흐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카자흐 자동차 수입 판매사인 아스타나모터스社가 카자흐 정부로부터 조립사업권 획득 후 현대차 승용차 조립공장 건설추진 예정 (연 2만대, 약 3억 달러 수출 효과)


이번 공동위는 한국의 중앙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과 장관급 공동위를 개최하여 중장기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교통 물류 인프라 개발, 보건분야, 야 법무분야 등 협력분야를 다각화함으로써카자흐스탄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향후 고위급 회담, 실무협의 등을 통해 공동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협의하고, 협력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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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카자흐 경제 공동위원회 개요


행사 개요


일시 및 장소  3. 20 (수)  15:00 ~ 16:30, 코엑스 인터컨호텔 다이아몬드홀

참석자  총 34명
(한측) 산업부 장관 (수석대표) , 관계부처 국장, 유관기관 등 17명
(카측) 스클랴르 산업 인프라개발부 장관 (수석대표) , 관계부처 국장 등 17명


주요 의제


무역·경제·투자  신규 협력 프로그램, 특별경제구역, 세관분야 협력
산업·에너지·자원  프로젝트 수주, 자동차 조립 공장 설립 지원, 자원 개발 협력, 원자력 분야 협력

교통·물류  물류 분야 협력,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
농업  스마트팜 협력 등 농업 분야 협력

문화·관광·보건  문화 관광 협력, 의료인 연수 및 제약 분야 협력
기타  법무 분야 협력, 수형자 이송 조약 서명 협의, 중소기업 협력


세부 일정


시 

진행 순서

15:00 ~ 15:10

· 전 환담

15:10 ~ 16:30

· 본회의 (개회사→의제 발표→폐회사)
· 합의의사록 서명

18:00 ~ 19:00

· 공식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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