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김요한 사무관 -

한국과 멕시코 양국은 10월 10일(수) 10:00,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중미 핵심국가인 멕시코와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위급(부총리급) 경제협력위로서, 양국의 경제정책 및 제도를 소개하고, 수출, 투자, 신산업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금융위, 외교부 등 관계부처ㆍ기관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멕시코는 곤잘레스 아나야(Gonzalez Anaya) 재무공공신용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차관 등 고위인사가 참석하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차세대 성장시장이자 주요 중견국인 멕시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 측면에서 한멕 경협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지원한 멕시코측에 사의를 표시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CPTPP에 대해서도 비준 및 발효 동향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멕시코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나야 재무장관은 한국의 PA 가입 지지를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한국과 멕시코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자고 말하였다.

특히 멕시코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이미 캐나다와의 교역규모보다 크고, 한국 입장에서도 멕시코가 미주지역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경제협력 동반자로서 양국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양국이 공감하였다.

또한, 양국 수석대표는 양국 간 경제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미래지향적 상생관계를 이루고 미래성장을 위한 핀테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를 위한 정보공유 및 양자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 수석대표는 합의의사록 서명 후 수석대표의 이름이 새겨진 양국 축구대표팀 유니폼도 교환하였다.

합의 의사록 주요내용

⑴ 보호무역주의 대응 양국은 최근 부상하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G20, IMF 등 다자무대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양국간 긴밀한 소통 등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⑵ 미래성장 도모 양국은 한국과 멕시코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KSP 양국은 ‘12년부터 진행된 KSP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금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합의
투자확대 멕시코측은 PPP사업 등 투자기회 및 경제특구 제도를 설명하고, 우리 기업 진출시 관심을 갖기로 합의

신산업 양국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국제조세, 금융통합 분야 등 디지털 시대의 기회 및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특히 핀테크 분야의 정책 소개 및 핀테크 기업의 상호 진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

⑶ 중남미 시장 교두보 마련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멕시코 측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중남미 시장에 대한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기업애로 특히, 멕시코에서 활동중인 우리기업의 애로를 전달하고 멕시코 정부차원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였다.
* ①철강(냉연강판) 수입규제 종료 ②공정·신속한 관세 환급 절차 ③철강제품 관세부과 해제 및 개별기업 면세신청 신속처리

평가 및 향후계획

제1차 한멕 경제협력위는 최고위급(부총리급) 경제협력위로써, ‘전략적 동반자관계’인 멕시코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놓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의제가 심화·확대되며 향후 양국간 구체적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이슈별, 기관별로 세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양국은 제2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를 2019년 하반기 중 멕시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 개회사

(1) 인사말씀

안녕하세요! (부에노스 디아스!)
나의 좋은 벗이자 동료인 아나야 장관님, (Pepe Toño, 페페 토뇨)
그리고 양국 대표단 여러분!

오늘 제가 존경하는 아나야 장관님과 멕시코 대표단을 이곳 서울에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장관님과 G20, IMF 등 계기로 여러 곳에서 만나 국제무대 협력과 공동번영에 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오늘은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를 맞아 양국 간 협력과 미래를 논의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 PA 가입, CPTPP 등 보호무역주의 대응

특히 지난 7월 한국의 태평양동맹(PA) 가입요청이 PA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것에 대해 장관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멕시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아나야 장관님과 멕시코 재무부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준회원국 가입협상 이후 조속한 협상이 이루어져서 양국 모두 시장을 다변화하는 상생효과를 이루어내길 기대합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올해 3월 7일 칠레에서 공식 서명되었습니다.
* 현재 3개국 비준완료: 멕시코 (4.24), 일본 (6.29), 싱가포르 (7.19)

미중 무역분쟁이 확산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CPTPP가 세계무역에서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CPTPP와 같은 Mega-FTA는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시장을 다변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CPTPP 가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과 더불어 국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바, 향후 CPTPP 관련정보 공유 등 멕시코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3) 멕시코의 중요성 및 한/멕 경협위 의의

존경하는 아나야 장관님, 양국 대표단 여러분!
멕시코는 국제사회의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멕시코의 높은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멕시코의 잠재력을 주목하여 동아시아 경제기적을 이끈 아시아 호랑이에 빗댄 "아즈텍 호랑이"로 칭하기까지 했습니다.

멕시코는 우리와 함께 차세대 성장시장인 믹타(MIKTA)* 회원국이며,
* MIKTA: 국제사회 주요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멕시코(M), 인니(I), 한국(K), 터키(T), 호주(A)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서, ‘13년 유엔총회 외교장관회담에서 발족

특히, 중미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 한-멕시코 정상회담(‘05.9월)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합의

오늘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는 양자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KSP 협력, 투자기회 모색 등 양국 경협 강화와 더불어 핀테크, 디지털 경제 등 미래산업 협력을 논의함으로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양국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장이 되고실질적인 협력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4) 맺음 말씀

존경하는 아나야 장관님, 그리고 양국 대표단 여러분!
최근,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이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구상하는 역사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남북한 공동 수교국인 멕시코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합니다.

끝으로 멕시코 문화와 전통을 잘 소개한 한 영화을 통해 제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코코(coco)’이고, 멕시코인의 삶과 문화, 열정, 가족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도 공통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특히 영화 주제곡인 “Remember Me”의 의미는 “기억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다”로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열리는 한멕 공동위가 한멕간 좋은 기억들을 되돌아보고(to remember) 앞으로 멋진 미래를 양국이 함께하는(to be together)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