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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日총리 인도네시아 방문 - 2020년 10월

관련국가 인도네시아,일본 분야 산업·통상,금융,건설·플랜트,보건·의료,농림축산식품 분류 기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0.20.(화)~21(수)간 인니를 방문, △조코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및 공식만찬(10.20), △일본유학생협회 면담(10.21), △일본기업인 간담회(10.21), △칼리바타 영웅묘지 참배(10.21) 등 일정을 가짐.


※ 스가 총리는 팬데믹 발발 이후 인니를 방문한 첫 외국 정상으로, 지난 10.13. 조코위 대통령과 유선통화를 가진바 있음.


1. 공동기자회견(10.20)


가. 조코위 대통령 발언


ㅇ 스가 총리와 대표단의 인니 방문을 환영함. 금번 방문은 지난 9월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임.


- 이는 인니와 동남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commitment)를 반영함.


- 세계정세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가운데 양국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지지해 나가기로 함.


ㅇ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음. 일본은 인니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팬데믹 초기부터 69명의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선원들 송환을 위해 협력해 왔음.


- 10.19.(월)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의향서(MoI) 체결을 환영함. 인니는 아세안 코로나 대응기금 관련 일본의 공약(commitment)과 기여를 평가함. 인니는 아세안공중보건위기센터 설립 등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 역내 보건/의료 대응체계 강화 협력을 제안함.


ㅇ 둘째, 양 정상은 필수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 간소화 제도(TCA) 체결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일치하였음. 양국 외교장관이 향후 1개월 안에 구체 협의를 마무리할 것임.


ㅇ 셋째, 양국은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일본은 경제 부문에서 인니의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임.


- 일본 기업(덴소, 사가미, 파나소닉, 미츠비시 케미컬, 도요타)의 인니로의 공장 이전과 투자 확대 결정을 환영함.

- 또한, 인니의 농수산물, 산림 제품에 대한 일본의 수입 절차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하였음.

- 일본의 인니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Indonesia) 참여를 제안하였음.


ㅇ 넷째, 다자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의 파트너십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첨예한 갈등 고조 속에서도 협력 정신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인도-태평양 협력 관련,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관점(AOIP)과 마찬가지로 포용적인 협력정신 또한 지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남중국해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점도 언급하였음.


나. 스가 총리 발언


ㅇ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일본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조코위 대통령께 감사를 표함. 총리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에서 아세안의 대국인 인니를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쁨.


ㅇ 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구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고,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앞장서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인니의 이니셔티브로 마련된 아세안 인도태평양관점(AOIP)은 FOIP 비전과 유사한 토대를 갖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함.


- 일본은 금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 인니와 협력할 것임. 아울러, 해양국가이면서 일본의 전략적 파트너인 인니와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제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ㅇ 금번 정상회담에서 얻은 구체적인 결실 다음과 같음.

- (차관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인니가 입은 경제적 타격을 감안, 인니의 재난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차관 500억엔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등을 지원할 것임.


- (TCA 체결) 양국은 기업인을 위한 문호 개방을 재개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본-인니 경제파트너십협정(EPA)에 포함된 간호사 및 간병인도 포함됨. 양국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규정을 완화하는 등 단기 출장 목적의 교류를 조속히 재개방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


- (인프라 개발) 조코위 대통령이 강조한 역점 국가개발사업 관련, MRT, 자카르타-수라바야 준고속철, 파팀반 항구 개발.관리, 낙도 개발, 경제 지속성 제고를 위한 협력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최적화해 나갈 것임.


- (2+2 회의 개최) 역내 정세 변화를 감안, 안보.국방 분야의 양자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외교․국방(2+2) 장관화의를 개최, 국방기술 이전, 해양 법집행 분야 인적자원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지역 문제) 북한, 남중국해 등 지역 문제 관련, 양국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납북 일본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니의 협조를 요청하였음.


ㅇ 금번 인니 방문을 계기로 더욱 굳건해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임.


2. 스가 총리 단독 기자회견(10.21) : 총리 언급 특기사항


ㅇ (남중국해) 인도-태평양에서 법의 지배가 적용되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실현코자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이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음.


- 일본은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하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문제의 모든 당사자들이 힘과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ㅇ (한일관계)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한일관계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인바, 이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음.


ㅇ (QUAD) 일본의 FOIP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 같은 생각을 가진 어떤 국가와도 협력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에서의 NATO를 만들 생각은 없음.


▷ 출처 :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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