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제1단계 무역협정 체결

(1.17, 제일재경일보)

-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작성일자 2020.1.17) -

‘20.1.16(목) 중·미 양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제1단계 무역협정서에 서명함. 중국의 주요언론은 금번 협정이 평등과 상호존중을 기초로 체결됐으며, 중국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국내 수요에 부합하고,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함.

중·미 양측은 지난 2년간 총 13회의 고위급 협상과 20여 차례 협상대표간 전화 통화를 통해 금번 합의에 이르렀으며, 협정서는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식품·농산품 무역, 금융서비스, 거시경제정책·환율문제 및 투명성, 무역확대, 상호 평가 및 분쟁해결, 종결 조항 등 총 8장으로 구성됨.

중국은 향후 2년간 2,000억불의 미국산 농산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분야의 대외개방 확대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함.

한편, 류허 부총리는 무역협정서 서명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서 향후 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함.

류허 부총리는 △ 시장진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 국제표준에 맞는 양호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며, △ 자본계정의 개방을 추진하고 △ 국제경제무역 규정 제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개발도상국 및 신흥시장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향후 중국의 개혁개방은 △ 국유기업 개혁 심화, 민영경제 발전 촉진 등 미시적 시장주체의 활력 발휘, △ 시장규칙 강화와 공정경쟁 촉진, △ 정부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 △ 중국의 국가상황에 맞는 사회보장체계 수립, △ 교육훈련과 인력자본의 중요성 강조 등에 집중될 것임을 강조함.

▷ 출처 :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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