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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IS 정상회의 - 2019.10

관련국가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분야 산업·통상,자원·에너지 분류 기타


CIS 정상회의 (10.11)

- 주 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작성일자 2019.12.30) -


1 주요내용

(참석자) 투르크메니스탄(의장국),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및 아르메니아 총리, 레베데프 CIS 집행위원장


(서명 문건) ①CIS 회원국간 전략경제협력 선언 ②대조국전쟁 승리 75주년 기념 CIS 정상 메시지 ③비수감범죄자 이송 협약 ④2020-22년 CIS 회원국간 테러리즘/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협력 프로그램

※ 이외 ⑦2020년 CIS 의장국(우즈벡) 결정 ⑧CIS 정상회의 정기 개최 결정 ⑨CIS 집행위원장(레베데프) 유임 결정 서명


ㅇ‘전략경제협력 선언’은 2017년 CIS 정상회의(소치) 계기 주재국측이 제안한 것으로서 2019.9월 CIS 경제위원회에서 문안 채택


ㅇ 내년 CIS 의장국은 우즈베키스탄 수임, 2020.10.16. 타쉬켄트에서 차기 CIS 정상회의 개최 예정
※ 내년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은 CIS 공동의장 수임




전략경제협력 선언 주요 내용


❏ CIS 회원국들간 전략경제협력 목표

ㅇ 대규모 교통・에너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현대적 인프라, 통신, 국제교통회랑, 지역간・ 글로벌 물류 센터가 설립되는 지역으로서 CIS가 세계경제에 통합

ㅇ CIS 지역의 경제 잠재력 강화/CIS 지역의 국제 위상 강화/CIS 회원국간 상호보완성 강화


❏ CIS 회원국들간 전략경제협력 과제

ㅇ (CIS 회원국들의 국제경제 영향력 확대) 공동 지역・글로벌 투자 및 개발 프로젝트 시행

ㅇ (효율적인 협력 메카니즘 개발) CIS 회원국/제3국/UN 등 국제기구

ㅇ (CIS 회원국 경쟁력 제고) 나노기술, 자원의 복합적 이용, 중소기업 지원 등

ㅇ (세계 수송 시스템 통합) 동-서, 남-북 교통회랑 개발

ㅇ CIS 회원국의 지리・인프라 잠재력, 기술・수송 잠재력 통합, CIS 지역 금융 안정성 확보, 부패 방지, 대화 플랫폼 마련 등


❏ CIS 회원국들의 중 활동 방향

ㅇ △무역 자유화 △기술 협력 강화 및 연관 기업 협력 △협력 프로젝트 수행(농업, 경공업, 건설자재, 보석 산업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시행(교통, 에너지, 통신) △안정적 국제 에너지 공급 시스템(전력, 화석연료) 마련

ㅇ △에너지(화석연료 채굴, 수송 포함)・교통 분야 협력 강화 △UNECE/UNESCAP과의 협력 강화 △CIS내 교통-통신 시스템 개발 △국제 화물 수송 관련 관세 정책 효율 제고 및 장벽 제거 △대규모 물류센터 설립 △금융 협력 강화 △과학기술협력 기반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인공지능 포함 디지털 기술 공동 개발 △교육・환경 협력




(각국 정상 언급 내용)

ㅇ (베르디무하메도프 투 대통령) △(안보) 사이버 위협, 정보 안보 등 관련 CIS와 유엔간 협력 강화, 아프간 관련 CIS 장관급 정치대화 제안 △(경제) 전략경제협력 선언을 통한 에너지・수송 등 분야 협력 강화 △(문화) CIS 연극제, 예술 전시회, 교육 박람회, CIS 스포츠 대회, 관광 협력 제안
※ 1차 CIS 스포츠대회(CIS Games, 러시아) 및 Soul of Asia Art Festival(카자흐스탄 쉼켄트) 등 개최 예정

- (경제) 에너지, 산업, 교통, 무역 등 전략 분야에서 CIS회원국과 주변국간 대규모・장기 프로젝트 이행 가능(투르크-우즈벡-카자흐-중국 가스파이프라인 및 카자흐-투르크-이란 철도를 그 예시로 제시)
※ 주재국 대통령, 2020.12.12. 주재국 중립 인정 25주년 기념 행사 초청(국제 평화, 안보, 지속개발 컨퍼런스 등 개최 예정)


ㅇ (푸틴 러 대통령) △(경제) CIS 회원국 총 대외교역량 1조달러 초과, 회원국간 무역액 1천9백억 달러 달성 평가 및 전략경제협력 선언 체결 평가 및 회원국간 통화정책 조율 필요성 제시

- (안보) △벨라루스가 유엔 총회시 제안한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 유럽 不 배치 선언 초안 환영 △NATO 훈련 대응을 위한 러측 훈련 실시(12만 8천명 투입) △러 제안,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에 관한 공동성명 지지 사의

- △미 INF 탈퇴 비난, 미 중단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가능성 우려 표명 △대테러 협력 및 CIS 대테러센터 역할 강화 촉구 △우크라이나측 무장 해제 불이행 지적 △대조국전쟁 승리 75주년 메시지 평가

※ EAEU/CIS 비공식 정상회의 12.20 상트페테르부르크 개최 선언


ㅇ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 차기 의장국(2020년) 수임 계획 발표

- △CIS 추가 발전 컨셉트 및 2030 CIS 경제개발전략 조속 채택 △자유무역지대 운영, 산업 및 제3국 시장 개척, 혁신·과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협력 중점 추진 △교통회랑, 10년간 지역간 협력 컨셉 개발

- △제1회 CIS 지역간 포럼 △CIS 상공회의소장 회의 △CIS 비즈니스 이니 셔티브 위크 행사 개최 예정




여타 정상 언급 내용


❏ 주재국 관영언론에 보도된 여타 정상 언급은 대체로 투측이 제안한 ‘전략경제협력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 위주

ㅇ (파쉬니안 아르메니아 총리) 전략경제협력 선언 환영하며, CIS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CIS 회원국간 통합 프로세스를 확대하는 어떠한 이니셔티브도 지지할 것

ㅇ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CIS를 자족적, 효율적 연합으로 강화시킬 필요, 경제는 CIS 국가간 관계의 초석으로 전략경제협력 선언을 통해 CIS 국가들의 경제 잠재력을 융합 하고, 생산・무역 관계를 강화코자 하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은 중요

ㅇ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디지털기술, 전자상거래, 서비스 자유교역, 관광 분야에서 CIS 국가간 경제협력 중요, 2011년 CIS 자유무역지대 창설 평가 및 무역장벽 제거 필요성 강조

ㅇ (제엔베코프 키르기즈 대통령) 공동 경제 프로젝트 개발 및 산업 분야 협력 확대 필요, 교통・운송, 발전산업 등 유망분야 협력 도약 필요, 안보 문제 관련 CIS 역할 강화 필요

ㅇ (도돈 몰도바 대통령) 몰도바 사과 수출 100%, 여타 과일 수출 91%가 CIS로 향하는 등 CIS 국가와의 경제관계는 자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 / 국내생산, 기술 분야 협력은 물론 교통, 에너지, 통신, 디지털 분야 협력 잠재력 다대




(양자 회담) 주재국 대통령,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대통령 및 아르메니아 총리와 양자 회담

ㅇ 국제 정보 안보(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관련 투-러 양자 성명 발표

- 양 정상은 정보통신 기술을 주권국가의 내정 간섭, 테러리즘 및 범죄 행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
※ 투-러 양국은 2019.4월 국제정보보안 협력 협정 서명


(외교장관 회담) 10.10 개최된 외교장관 회담시 △CIS 회원국 외교부간 협력 강화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를 위한 공동 선언 채택

ㅇ 2020.4.3. 카자흐스탄에서 차기 CIS 외교장관 회의 개최 예정


ㅇ 러-중앙아 1+5 외교장관 회의 개최(10.10)

- 지역안보, 경제, 국제기구협력, 문화협력 등 논의

- 라브로프 장관, 러 기업 참여 기술투자 프로젝트 중요성 및 SCO-아프간 연락 그룹 차원 경제 활동 제안 언급 / 중앙아 지역 기후를 고려한 러 연구자의 물 경제 프로젝트 제시
※ 러시아는 2019.4월 CIS 외교장관 회의(모스크바) 계기 1+5 외교장관 회의 개최(올해 총 2회 개최)


ㅇ 투르크-카자흐-우즈벡간 국경 지점(area of junction of the state borders) 획정 조약 서명(10.10)


2 관찰/평가


투르크메니스탄은 CIS 준회원국임에도 금년 의장국으로서 CIS 정상 회의를 주최하였고, 전략경제협력 선언을 추진하여 주요 성과물로 채택하는 등 활발한 활동 전개
※ CIS 준 회원국은 주재국이 유일
- 주재국은 1991년 CIS 가입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았고, 2005.8월 자국 지위를 준회원국으로 변경


ㅇ 2012년에 이은 두 번째 의장국 수임으로, 주재국의 활발한 CIS 참여는 주재국이 CIS 국가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현시


ㅇ 주재국은 그간 추진해 온 에너지・수송 허브화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주요 관심사인 에너지・교통 분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염두에 두고 전략경제협력 선언을 추진한 것으로 사료

- 동 선언은 △CIS의 세계경제 통합 △대규모 교통·에너지 프로젝트 시행이 주요 내용으로 주재국 대통령에 의하면 동 선언은 CIS 추가 발전 컨셉, CIS 경제개발전략 등 향후 문서의 기초가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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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2019.4.17.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교통 등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중앙아 평화 협력, 양국 국민 간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양 정상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역내 수송 허브화 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되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러시아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은 2018.6.22. 모스크바 크레믈린에서 소규모 및 확대 두 차례의 회담을 갖고 총 32개항에 이르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서비스·투자 FTA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9개 다리(가스 산업, 철도, 항만 인프라,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창출, 농업, 수산)의 분야별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행 관리를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망(TSR)과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를 통한 양국의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악오르다 대통령궁에서 2019.4.22.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실질협력,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보건·의료 분야 MOU를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협력이 각 분야에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2019.4.19.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양국관계 발전, 실질협력 증진, 한-중앙아 지역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사람 중심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며, 에너지, 인프라, 5G, 보건의료, 교육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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