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계기 일미 무역협정 협상 결과

-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작성일자 2019.9.24) -

□ G7 참석차 프랑스 비아리츠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8.25 오전(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일미 무역협정 협상에서 기본합의 함.

1. 기본합의 개요

가. 2019.9 월 서명 목표
ㅇ 일미 양국은 9월 하순 유엔총회(뉴욕) 계기에 개최되는 일미 정상회담에서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9월 최종합의가 실현될 경우, 일본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협정안을 비준한 뒤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아 2019년 중 발효시킬 계획임.

나. 시장 개방
ㅇ (일본의 미국으로의 수출) △자동차 2.5% 관세철폐 관련 협의를 2019.9월 예정된 협정서명 이후에도 지속, △쇠고기 약 3,000톤의 무관세 수출쿼터 설정

ㅇ (일본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 쇠고기 :현행 38.5%의 수입관세를 협정 발효 직후 CPTPP 참여국과 동일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종적으로 9%까지 인하, △ 돼지고기: 저가부위 수입관세는 현행 482엔/kg에서 단계적으로 50엔/kg까지 인하, 고가부위는 현행 4.3%를 즉시 철폐, △ 유제품: 일본은 CPTPP 참여국에 대해 버터 및 탈지분유 등 33개 품목의 저율관세 수입쿼터(와이드쿼터)를 설정하였으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쿼터 도입을 연기, △ 쌀: 일본은 CPTPP 참여국과 협정 발효 13년째 최대 7만 톤의 수입쿼터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으나, 미국산 쌀에
대해서는 수입쿼터 규모를 줄일 계획
※ CPTPP 참여국의 쇠고기 수입관세는 협정 발효 후 38.5%→27.5%로 떨어진 후 협정 발효 2년 째인 2019.4월 26.6% 로 인하되었음. 발효 16년 째 9%까지 인하될 예정

2. 업계 반응

ㅇ (자동차 업계)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및 수량규제는 일단 회피했다는 안도감이 형성된 한편, 미국이 추가관세 및 수량규제를 재차 거론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바, 경계를 늦추지 않은 모습임.
※ 일본의 2018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對美 수출 합계액은 약 5조 5,000억 엔으로 對美 수출 총액의 35%를 차지(2018년 日 재무성 무역통계)

ㅇ (식품 업계) 저렴한 수입제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목소리가 확산된 한편, 수입산 쇠고기 인하로 일본 농가가 입게 될 영향을 우려함.

[ 日 자동차·식품업계 및 경제계 반응 ]

3. 평가

ㅇ (일본의 일방적 양보)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대해 CPTPP와 동일한 수준까지 관세인하를 허용한 한편, 미국은 수입산 자동차 관세철폐를 보류하는 등 일본의 일방적 양보가 눈에 띄나, 스가 관방장관은 8.26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밀렸다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함.

※ 후쿠야마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8.26 국회 기자단에 ‘TPP 수준이라며 농산물은 양보했지만, 미국이 자동차 추가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

- 다만, 금번 합의는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성과도출에 조바심을 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이후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美 축산업계에 일정의 성과를 강조하고, 일본은 협상 장기화에 따른 협의대상 확대를 회피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할 만 함.

ㅇ (낙관 어려운 최종합의) 금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기본합의 단계로 향후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추가관세 부과 및 수량규제 도입을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 요구수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는 등 최종합의 여부는 예단할 수 없으며, 금번 합의를 통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항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임.
※ 미국은 △USMCA에서 수입자동차 수량규제 및 환율조항을 도입, △한미 FTA에서는 한국산 철강 수입쿼터를 도입

- 일미 양국은 과거 TPP에서 2.5%의 자동차관세를 25년에 걸쳐 철폐하겠다는 데 합의한 바 있으며, 일본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거듭해야 할 것임.

ㅇ (미국산 사료용 옥수수 추가 수입 관련) 아베 총리는 미국산 사료용 옥수수 추가 수입 이유에 대해 ‘일본 국내 해충 피해’를 언급했으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해충 피해를 입은 국내 옥수수는 추가 수입이 결정된 옥수수와 품종이 달라 단순 대체가 불가능하며, △무리한 수입 확대로 관련 업체에 세금으로 마련된 거액의 보조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지적됨.
※ 아베 총리는 8.25 회담에서 ‘(사료용 옥수수 추가 구입을 위해) 민간기업을 긴급 지원할 것’이라고 표명

ㅇ (일미 정상 공동발표 관련) 日 외무성은 일미 양국 정상이 개별회담 종료 후 이례적인 공동발표를 실시한 데 대해 당초 ‘2번 째 일미 정상회담 개최’라고 발표했으나, 약 2시간 후 ‘2번 째 회담이 아닌 공동발표’를 위한 양국 정상의 사전협의였다고 정정함.

- 니시무라 관방부장관은 갑작스럽게 공동발표가 결정된 이유에 대해 ‘미측으로부터 좋은 이야기이니 발표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일본 기자단이 외무성으로부터 공동발표 관련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해 취재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사죄함.

- 상기 공동발표 일본 기자단 불참 관련, 외무성은 ‘미측이 부른 것은 워싱턴 주재의 일부 일본 기자뿐이었다’고 해명함.

ㅇ (협정 내용 공개 늦어질 가능성) 일본 정부는 협정 서명에 필요한 실무작업의 진척 상황에 맞춰 협정문 공개시기를 판단할 방침인 바, 협정 내용이 서명 직전까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일본이 체결한 무역협정 협상 경위를 보면, △TPP12(美 참여)는 2015.10월 협상 타결 시점에 협상결과 개요를 공개했으며, △일-EU EPA도 2017.7월 협상 타결 시점에 협정내용을 공개했으나, 금번 일미 무역협정의 경우 협정 서명과 동시에 협정문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
※ 모테기 경제재생대신 : ‘금번은 각 (협상) 항목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으나, 문장으로 완성된 형태는 아니다. (내용은) 합의 단계에서 공표하고 싶다’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릴 때까지 합의내용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나, 협정문 내용 공개가 늦어질 경우 국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ㅇ (자동차 추가관세 발동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8.26 기자회견에서 “내가 원하면 향후 (수입자동차 추가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 현시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관세 발동을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협상카드로 남겨둘 가능성을 시사함.
※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초한 조사 실시, 수입자동차가 미국의 산업기반을 약화시키며 안보상의 위협이 될 것이라며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고려하고 있으나, 무역협상을 추진 중인 일본 및 EU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2019.11월까지 추가관세 발동 감행여부 판단을 미룸.

- 일본은 수입차 추가관세 및 수량규제 회피를 위해 금번 협상에서 미측의 농산물시장 개방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향후 미국이 수입차 추가관세를 재차 거론할 경우 일본의 타격은 불가피함.

ㅇ (미국산 사료용 옥수수 수입 관련) 미국산 사료용 옥수수 추가수입 결정 관련, 일본 정부는 국내 해충 피해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본의 연간 수입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70만 톤의 추가수입 필요성에 대해 기업 및 전문가가 의구심을 표함.

- △아베 총리는 ‘민간도 해충 대책 관점에서 긴급하게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 언급했으며, △스가 관방장관은 8.27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나방 요충에 의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日 농림수산성은 ‘해충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 중이며 피해를 커버할 수 있을 것(식물방역과 관계자)’고 설명한 바 있음.

- 또한, 스즈키 노부히로 도쿄대 교수는 ‘일본은 이미 연간 1,000만 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충분하다. 미중 무역마찰(의 부담)을 대신 떠안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무리하게 이유를 만들고 있는 것일뿐’이라고 지적함.

- 시바타 아키오 자원·식량문제연구소 대표는 ‘일본은 수전(水田) 유지를 위해 사료용 쌀 생산을 거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사료용 옥수수를 270만 톤이나 긴급 수입한다면, 장기적인 농업 정책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농가의 의욕도 저하될 것’이라며 금번 결정과 기존 농업정책과의 정합성이 결여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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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정상회담

우리나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대신과 2015.11.2. 오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RCEP)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국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018.9.24 유엔총회 참석 첫 날의 두 번째 일정으로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5층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서명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통상 장관 간에 서명된 한미 FTA 개정 협정이 포괄적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평가하면서 개정된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추진했습니다.